[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부가 오는 6일자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2015년 11월 성산읍이 제2공항 부지로 확정된 이후 9년만에 이뤄진 기본계획 고시다. <미디어제주>는 이 제2공항 추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를 정리해봤다. 

제주 제2공항 추진 움직임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 추진을 건의했다. 

그 이후 2014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조사하면서 제주의 향후 항공수요를 살펴봤고, 2015년부터는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이 진행됐다. 그 해 7월과 9월에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용역에 대한 설명회가 마련됐었고, 2015년 11월에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가 발표, 성산읍이 제2공항의 입지로 결정됐다. 

성산읍이 제2공항 부지로 결정된 이후 즉시 성산읍 모든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현재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재지정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2월에는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 5개 마을 등을 중심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지정됐다. 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2020년 12월 해제됐다. 

2016년에는 제주 제2공항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 때 총 사업비는 4조8700억원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비용편익분석(B/C)은 1.23이 제시됐다. 이 B/C는 1을 기준으로 1보다 숫자가 높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1보다 숫자가 낮으면 사업성이 부족해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2018년 11월에는 입지선정과 관련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완료됐다. 

2019년 6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가 제주시 농어업인회관과 국토부가 있는 세종시 등에서 마련됐다. 

아울러 같은 해 9월에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다시 환경부에 제출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렇게 보완이 이뤄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도 제2공항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 2021년 7월 결국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국토부는 이에 이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동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했다. 

아울러 2023년 1월 이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는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로 동의했다.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 문턱을 넘자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고, 올해 6월에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까지 완료했다. 

이후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의 기본계획 심의 등도 완료되면서 이번에 기본계획 고시까지 이뤄지게 됐다. 성산읍이 부지로 결정된지 9년만이다.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제주도의회에서 이에 대한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도 열리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 용역과 동시에 진행되며 이 절차에만 최소 1년 10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본설계가 끝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 실시설계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토지보상 절차 등도 고려하면 착공까지 앞으로 최소 5년의 시간이 더 들어가게 된다. 

착공 이후에 제2공항 완공까지 역시 최소 5년이다. 완공이 되더라도 시험 운영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항은 그보다 더 시간이 흐른 뒤에 가능할 전망이다. 

고원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