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토부 장관 및 지난 7월에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도
"특별한 의미는 없다 ... 제주 입장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했다.
오영훈 지사는 12일 오전 8시40분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8월 정책 공유회의를 주재하며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민선 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며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환경 문제와 갈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와 관련된 권한이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도의 권한을 십분 활용해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공을 제주도에 넘겨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던 '제주도의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영훈 지사는 이 '제주도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공정하게 검증하고, 사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가 이 자리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촉구한 것은 당초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기본계획 고시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뤄져야 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까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느 심의위원 의견 검토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진 언제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기본계획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 지사가 고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면서 발언의 의중을 두고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고, 제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기본계획고시가 이뤄지고 그 이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만 4계절 조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도의회 동의 절차도 받아야 한다.
제2공항이 도내 가장 큰 갈등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과정에서도 상당한 잡음이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절차 역시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 기간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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