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지역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새마을회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도민운동본부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지 벌써 18년이 지났다”라며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존 4개의 시와 군이 폐지되고 2개의 행정시가 설치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민투표 과정에서 관권 개입 등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효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바꾸게 됐다”라며 “행정체제가 중층제에서 단층제로 바뀐 이후로는 많은 폐단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게 됐고, 주요 현안과 각종 민원은 제주도로 쏠리는 기현상이 나타났다”라며 “반면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제주도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해 주민들의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라고 전했다.
또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최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이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고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바로잡아야 할 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건의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원리상 가까운 곳에 지방정부가 있어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쉽고 주민들의 참여도 용이하다”라고 제시했다.
또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은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만 분산시킬 수 있고 시민이 직접 뽑은 시장과 시의원이 있어야 신속한 책임 행정도 가능하다”라며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본래 정신인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뜻을 함께하는 민간단체 연대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라며 “민간단체들의 폭넓은 연대와 도민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진행된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주민주표 실시 촉구를 위해 행안부 및 국회를 방문해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련 선언과 국회 입법 촉구 운동, 대도민 홍보활동 등에도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