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강성의 의원 반대 토론 진행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 나왔으나 과반수 동의로 인해 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30회 2차 본회의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한 조직개편안을 찬성 29표, 반대 1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18일 교육위 임시회를 통과했다.
교육이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직개편안 가결은 쉽지 않았다. 지난 17일부터 상정된 조례안은 하루 연기 끝에 비로소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는 도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
19일 진행된 도의회 본회의도 마찬가지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의숙, 강성의 의원의 반대 토론이 이어졌다.
고의숙 의원은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IMF때보다도 더 어렵고 소상공인 폐업률은 지난해보다 30% 급증했다”라며 “교부금에 의존하는 교육예산 또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고위공직자의 신설에 중점을 두기보다 학교지원 인력의 확충과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1실 3국 체제로 운영되는 제주도교육청 행정구조에서 부교육감 직제가 다시 신설되는 것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운영 면에서도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라며 “이번 추진 과정에 형식적 입법 절차 이외의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조직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이 불필요하다는 답변과 함께 9월 1일자 조직개편을 위해 오로지 일방통행으로 직진했다”라며 “그로 인해 여러 교육관련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성명서로 발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강조하는 교육행정의 조례 추진 과정은 민주주의와 자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자치입법의 정신을 손상하고 있다”라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에 반대 의견을 정중히 제안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강성의 의원은 “올해 도교육청 예산에는 기금에서 총 1,360억원이 전출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라며 “작년처럼 기금에서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금처럼 쓰게 된다면 2~3년 안에 곧 동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11명으로 증원했고, 연평균 단순 인건비만 15억 이상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라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구 신설로 예산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비용은 모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돼야 할 비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학교 청소노동자 일부가 전일제 근무에 미달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주 학교 급식실의 결원율은 11.8%로 전국 최고다”라며 “그런데도 2급의 부교육감 신설, 4급 관리직 2명의 추가 신설이 정말 우선되어야 하는 일인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김광수 교육감 출범 이후 2023년 3월 1일 자로 60명을 증원했고, 2023년 9월에는 12명, 2024년 3월 6명 증원으로 예산이 75억이나 증가됐다”라며 “인건비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최근 3년간 도교육청의 예산대비 인건비 비율은 2022년 37.8%에서 2024년 46.8%로 대폭 상승했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은 예산 절벽의 시기로 미래 세대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뛰어야 한다”라며 “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이 유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