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관련해 도의원들과 교육청 관계자 사이 공방전이 펼쳐지며 정무부교육감 신설 여부 결정이 하루 미뤄졌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43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논의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정무부교육감’과 관련한 조직개편안 이야기가 주로 거론됐다.
강동우 교육의원은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 실시한 조직진단 용역의 최종 보고가 지난 6월 3일날 들어왔고 23일 종료됐다”라며 “자체 내부 검토는 일주일 정도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수박 겉핥기 식의 검토인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이 지난 6월 3일 완료되고 조례안은 7월 4일에 제출됐다”라며 “한 달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서두를 수가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강동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연구 용역을 착수한 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했다”라며 “서두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는 9월 1일 자에 전문직 인사와 맞물려 시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강충룡 의원은 “오해의 불신을 해소하며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며 “조직 개편의 시간도 많이 남아 있으니 좀 더 충실한 검토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고희숙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 100일을 맞이했을 때 제2부교육감을 언급했었다”라며 “당시 추진을 고민하던 중 도민 공감대 형성이 덜 됐다는 지적이 있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부교육감이던 제2부교육감이던 필요에 의해 신설할 수 있지만 그 여파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라며 “하지만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감이 말했던 공청회나 토론회 등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김창식 의원은 “제주도정 기획실도 행정부지사가 하고 있으며 다른 시도에서도 정무부지사가 하는 곳은 없다”라며 “제주도교육청만 정무부교육감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획조정실은 가장 핵심적인 부서인데 왜 정무부교육감이 맡아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일반 행정 부교육감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국하고 행정국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제시했다.
강동선 국장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교육청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용역이 끝난 후 결산 심의와 예결산 심의 때부터 많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반성한다”라며 “본래 목적은 정확한 소통과 대외 협력으로 특별법에 의한 특례를 이용하려고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적으로 좀 반성하며 더 나은 시스템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조직개편안이 임시회를 통과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임시회에서는 공방전이 지속되며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정무부교육감의 신설 여부는 오는 18일 3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