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8 18:52 (목)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108곳 점검 나선다
제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108곳 점검 나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6.1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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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주 2회 집중 현장점검 … 미착공 사업장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준공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장이 제주시 지역에서만 모두 108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놓고 준공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장이 제주시 지역에서만 모두 108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가 최근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놓고 준공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인접 토지 피해와 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8곳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토지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36건, 임시야적장 조성 19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3건, 기타(주차장 조성 및 공작물 설치허가 등) 40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주시가 최근 점검 대상 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매해 준공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장기 미준공 사업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사업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달부터 오는 9월까지 주 2회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점검 후 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절차를 안내하고, 미착공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 연장 또는 직권취소 등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사업장 조사와 점검으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준공 사업장은 2021년 37곳, 2022년 35곳, 2023년 36곳으로 매해 꾸준히 미준공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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