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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제주도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비용 보전액 지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4.06.10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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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 6명 9억2743만 원,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 4명 1억3398만 원 보전받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3개 선거구와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제주시 아라동 을)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에게 모두 10억6000여만 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지급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각 선거구 선관위별로 총선 및 도의원 보궐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선 후보 6명의 보전 청구액 10억2304만675원의 90.7%에 해당하는 9억2742만9320원의 보전금액이 결정돼 지급이 이뤄졌다.

또 도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 4명이 청구한 1억7452만1071원의 76.8%에 해당하는 1억3397만9750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됐다.

총선 후보별 청구액 대비 보전 비율은 서귀포시 선거구의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가 9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주시 갑 선거구의 문대림 후보(98.7%), 제주시을 선거구 김한규 후보(93.7%)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제주시 갑)는 91.5%, 고기철 후보(서귀포시) 84.3%, 김승욱 후보(제주시 을) 80.2%로 상대적으로 보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의 청구액 대비 보전 비율은 양영수 후보(진보당) 93.5%, 강민숙 후보(무소속) 92.6%, 김태현 후보(국민의힘) 77.4%, 임기숙 후보(무소속) 44.1%였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 철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한 결과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분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등이 보전 금액에서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보전비용을 지급한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된 경우 후보자에게 보전비용 중 해당 금액을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금액은 당선자 및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5% 이상을 얻은 경우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득표수가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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