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12 17:58 (금)
‘곽티슈 몰카’ 설치해 화장실 불법 촬영한 고교생, 징역 4년
‘곽티슈 몰카’ 설치해 화장실 불법 촬영한 고교생, 징역 4년
  • 김민범 기자
  • 승인 2024.06.0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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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미디어제주 김민범 기자] 도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곽티슈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고교생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8일 고등학교 여자화장실 내 곽티슈에 휴대폰을 넣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사건은 고교에 재직 중인 피해 교사가 화장실에 있던 불법촬영 기기를 발견해 신고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 19일에 A군이 경찰에 자수하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A군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과 길거리 등에서도 불법촬영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촬영된 불법 영상물은 중국판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등으로도 반포됐다.

A군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해당 고등학교 내에서만 50여 명이다. 그의 아버지 식당과 관광객 등까지 합하면 총 200여 명이다.

이에 A군은 지난해 12월 6일 범죄 사안의 중대함과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A군이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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