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2 17:03 (수)
"공무원만 위한 것" 비판 나온 문화복지포인트, 개선 이뤄진다
"공무원만 위한 것" 비판 나온 문화복지포인트, 개선 이뤄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2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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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복지포인트 개선 및 확대 시행 방안 검토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접수신청 4시간여만에 마감되면서 제주도내 청년들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았던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제주도는 도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개선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1985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태어난 도내 19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선착순 1만명에게 1인당 4만원의 포인트가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급된 포인트는 제주도내에서 공연관람 및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서 이 내용을 담은 공고를 지난 22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직후부터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 접수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다음달 21일까지 한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고가 뜬지 약 3~4시간 가량이 흐른 오후 1시 이전에 선착순 1만명이 모두 차면서 조기 마감됐다. 

접수신청이 이처럼 빠르게 마감된 것은 제주도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내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관람료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와 연계되는 사업이다. 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난 3월28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는데, 2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선착순 인원의 50% 가량만 차 있는 상태다. 접수가 미비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문화복지포인트 역시 접수신청이 빠르게 마감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빠른 마감에 당혹감을 보이기도 했다. 

접수 조기마감에 따른 불만들도 쏟아졌다. 특히 사업과 관련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마감되면서,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공무원과 그 가족 및 지인들만을 위한 사업이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한 민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홍보가 잘 된 것이 맞는가"라며 "공무원들은 미리미리 알아서 신청하고,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 못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은 사람들에게 화만 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민원인 역시 "6월21일까지 신청이라더니, 신청당일 오후 2시가 되기도 전에 마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냐"며 "소식이 느리고 알 수 없었던 사람은 그냥 바보가 되고,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과연 정책이 맞는 것인가?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알아서 신청하라고 쉬쉬하면서 진행을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외에 다른 민원인 역시 공고에서 정확한 신청시작 시간이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면서 공무원 및 공무원 지인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고가 신청 당일이 아니라 접수신청 2~3일 전에 공지가 이뤄지고, 청년들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지적들도 나왔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청년참여기구 등을 통해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과 관련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과 연계해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내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제안한 사업”이라며 “홍보 부족 등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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