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2 17:03 (수)
심각하게 줄어드는 제주 인구, 도의회서도 대책 마련 촉구
심각하게 줄어드는 제주 인구, 도의회서도 대책 마련 촉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20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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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1734명 감소 ... 순유출도 역대급 규모
제주도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중, 많은 내용 담을 것"
한권 의원 "세대인지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있어"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과 양용만 의원.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과 양용만 의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올해 들어 제주 인구의 감소가 큰 폭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먼저 제주도내의 인구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관광객도 전년대 증가폭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실재로 제주의 인구는 눈에 띄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제주 인구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올해만 해도 전년 12월 말 대비 1734명이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인구의 순유출 규모가 만만치 않다. 올해 1분기에만 1678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지난해에의 경우 1년 동안 모두 1687명의 인구가 제주를 빠져나갔는데, 올해는 이미 1분기에만 이에 맞먹는 인구가 빠져나간 샘이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역대급 인구 순유출은 물론 상당한 규모의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제2차 인구정책종합계획이 수립 중임을 밝혔다. 최명동 실장은 "2024년도 인구 정책과 관련해 모두 633억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20205년부터 2029년까지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그러면서 "기존 일자리·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고, 이외에 외국인과 관련된 이민정책과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 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1분기 동안 역대급 순유출이 발생하는 등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치로 나와 있어서 제주도에서도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한 종합계획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와 같은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대인지예산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인구정책종합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때 투입된 예산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판단해보기 위해 세대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대인지예산제도는 아동, 청년, 노인, 여성 등 세대별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등을 분석하는 제도로, 향후 예산 투입 필요성이 높은 우선순위의 세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의원은 현재의 예산 분류에서는 노인과 청소년이 하나로 묶여 분류돼 있고 보육‧가족 및 여성이 하나로 분류돼 있어 개별 세대별 예산편성 규모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청년정책예산의 경우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도 전체 부서에 산재된 청년정책을 수합해야 그 예산규모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명동 실장은 이에 대해 "아주 좋은 제안"이라며 "세대인지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렇게 돼야만 각 계층별로 투입해야할 재정을 파악하고, 사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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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5-20 22:12:41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어 주십시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