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13:39 (일)
익명 출산 돕는 보호출산제 논란, 제주서 반대 목소리 나와
익명 출산 돕는 보호출산제 논란, 제주서 반대 목소리 나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5.10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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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사진. /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출산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주도내에서 나오고 있다. 

제주한부모회 해밀은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보호출산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해밀은 한부모가족의 날에 대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근절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날"이라며 이 한부모가족의 날의 의미를 제고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의 폐지를 촉구했다. 

보호출산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신부가 상담을 통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임신 및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해준다. 

이 덕분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임신부들이 아기를 유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임신부들이 병원 밖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출산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성장한 후 부모를 찾고 싶어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  

해밀은 이와 관련해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자녀 양육을 원치 않는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를 인도받아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도 가능하게되며, 태어난 아동은 나중에 낳아준 부모의 기록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게 된다"며 "이에 대해선 아동의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있고, 실제 유기아동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기임신 여성을 위하고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출생 미등록 아동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봐야 한다"며 임신부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 및 포괄적인 성교육 제도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반대목소리와는 달리, 한편에선 보호출산제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의 출산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면서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켜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동시에 보호출산제의 도입과 함께 아동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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