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5 22:40 (토)
제주도의회 지적 이어졌던 곶자왈조례, 주민 공감대 형성 간다
제주도의회 지적 이어졌던 곶자왈조례, 주민 공감대 형성 간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4.04.14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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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곶자왈 중 한 곳인 동백동산 모습.
제주도내 곶자왈 중 한 곳인 동백동산 모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정책 및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둔 주민설명회를 오는 26일 안덕면을 시작으로 권역별 4곳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민설명회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이 곶자왈 조례안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던 안이다. 

부결된 조례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가 도내 곶자왈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2022년까지 7년에 걸쳐 수행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의 내용 일부를 반영한 것이었다. 

용역 내용 반영에 따라 곶자왈의 정의가 기존 조례안보다 보다 명확해졌다. 아울러 기존 조례안에선 곶자왈에 대해 ‘보호지역’만 명시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의 보전 상태나 식생 상태 등에 따라 곶자왈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구분했다. 

이외에 주민들이 직접 제주도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곶자왈에 땅을 가진 토지주들이 제주도에 땅을 사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제주도의회 소관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특히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부터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을 받았다.

제주특별법 제354조에서는 ‘곶자왈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이번에 제출한 조례 개정안에서는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 등으로 나누고 있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없는 개념이 조례에 명시된 것으로,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모양새인 것이다. 

이 조례안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위법과의 저촉 문제가 연이어 지적을 받으면서 결국 조례안은 연이어 심사보류 처리되다 결국 부결까지 이어졌다. 

제주도는 이에 다시 조례안을 손보고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곶자왈 보전·관리정책 방향, 2014년 곶자왈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 등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도는 26일 안덕면사무소를 시작으로 30일 한림읍사무소에 이어 5월 17일 조천읍사무소, 5월 31일 성산읍사무소를 차례로 방문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도민과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곶자왈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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