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쟁의청구 도민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
"쟁의청구 도민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6.2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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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지사, 28일 시장.군수 간담회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8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행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행정구조 개편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주민투표로 매듭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주민투표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김영훈 제주시장이 제주도가 주민투표를 건의하는 형식에 있어 시장.군수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배격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이에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소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분명히 법적인 검토를 했고, 제주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로부터도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주민투표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민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 문제가 또 대외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된다"며 시.군의 신중한 판단을 거듭 주문했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는 양광호 서귀포시 부시장과 현한수 북제주군수 권한대행, 고여호 남제주군 부군수 등 3명만이 제 시간에 맞춰 나왔을 뿐 김영훈 제주시장은 시민단체 행사 참여문제로 참석이 늦어져 간담회는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강상주 서귀포시장은 해외 출타 중이고, 강기권 남제주군수는 지역행사 참석관계로 부군수를 대신 참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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