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고에서 사업 맡을 단체 등 한 곳도 나서지 않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 간첩조작사건 피해 지원 사업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가 도내 간첩조작사건 피해 지원 사업을 맡아 진행할 단체 및 법인을 찾기 위한 공고를 냈지만 단 한 곳도 사업을 맡아 진행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서 유찰된 것이다.
제주도는 다시 한 번 공고를 내고, 사업을 맡아 진행할 단체 및 법인 찾기에 다시 한 번 나섰다. 제주도는 이번 재공고를 통해 홍보 등을 강화, 이번 공고에서는 유찰되는 일 없이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17일자로 홈페이지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지원사업’ 계획을 재공고하고 해당 사업을 맡을 단체 및 법인 선정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인권 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이다. 제주에서는 이보다 앞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바 있고,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위원회도 꾸려저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이 실태조사와 지원위원회 구성에 이은 피해자 지원 조치로 사업을 맡은 단체 및 법인은 피해자 추가 실태조사 및 대면조사에 나서고,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피해자 재심 신청을 위한 지원 등에도 나서게 된다.
특히 이 재심 신청을 위한 지원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가 발간한 ’2022년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간첩조작사건 이외에 따로 조사된 조작사건이 20건에 달했고, 이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의 수만 해도 53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모진 고문 끝에 허위자백으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중 일부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일부는 재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직도 간첩행위를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이 부분에서 성과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이외에도 피해자 및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홍보활동, 문화 및 학술행사 등이 포함된다. 또 4.3트라우마 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피해자 및 유족 프로그램도 지원도 이뤄지게 된다. 이를 위한 사업비는 3000만원,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20일까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단체 및 법인 선정 과정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번 재공고에 앞서 지난 2일 1차 공고를 냈었지만, 단 한 곳의 단체나 법인도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제주도는 1차 공고가 유찰된 것에 대해 “사업 내용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다”며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많은 피해자를 다 개별적으로 만나야 하고, 기본자료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단체 및 법인 등이 신청을 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도는 그러면서 이번 재공고에 나서면서 “간첩조작사건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물밑에서도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하면서 신청을 더욱 독려할 방침”이라며 “이번 재공고에서는 사업을 맡아 추진할 단체나 법인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