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31 (금)
미래성장산업 육성한다던 제주도, 정작 예산은 홍보성만?
미래성장산업 육성한다던 제주도, 정작 예산은 홍보성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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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제주도, 진짜 산업 육성하려는 것인지 의구심"
"UAM, 연구용역에는 1억원, 홍보성 예산은 3억원"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미래성장산업으로 그린수소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 우주산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홍보성 예산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예산은 부족하다는 질타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동·건입동)이 제주도를 상대로 미래성장산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한 의원은 “제주도는 그린수소와 우주산업, UAM에 대해 제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하면서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 실제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니 진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운을 뗐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예산을 살펴보면 진자 산업 육성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단순 행사 및 홍보 예산에 편중돼 있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질타하면서 꺼내든 예는 UAM 관련 예산이다. 한 의원은 “UAM같은 경우는 투입 예산이 6억원”이라며 “하지만 제주도심항공교통 사용ㅇ화 추진 계획에 1억원이 연구용역으로 추진 중이고, UAM TV프고그램 제작과 UAM 페스타, 관련 컨퍼런스 홍보비 등에 3억원이 투입된다. 실제 산업 육성보다 홍보 예산 비중이 더 높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또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도 홍보하는 것과 실제 예산편성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다”며 “제주도가 5개의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 이와 관련된 후속 예산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난 8일 내놓은 우주산업 관련 업무협약 내용을 언급했다.

제주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민간 우주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관련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며 “앞으로 발사체, 지상국 서비스, 위성 활용·관제, 우주체험 분야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만들어내고 특히 기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하지만 “제주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은 보이질 않는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 거창하게 계획은 발표하고 있는데, 그 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보이질 않는 상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창세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미래성장산업과 관련해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관 기업을 제주에 유치를 해서 그 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해명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은 곧 예산이라는 것”이라며 “예산이 없는 정책은 말로만 그치게 된다. 그 점을 명심해달라”고 질타했다.

김 국장은 “걱정이 나오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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