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역시 무효라는 비판이 거듭해서 제기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결과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먼저 제2공항의 적성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과제인 제2공항 건설 계획의 적성성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마련된 제2공항 기본계획의 수요예측이 연간 3970만명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예측된 수요인 4560만명에서 6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점을 강조하며 “이것 하나만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항 확충 대안이 재검토됐어야 했다. 여기에 이 수요예측은 고령화 추세 등 중요한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과잉예측임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 “현재도 연간 3155만명을 처리할 수 있는 제주국제공항이 있는데, 왜 현 제주국제공항보다 훨씬 더 큰 165만평의 대규모 제2공항을 지어야 하는가”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공항 확충 규모와 대안이 적절한지, 왜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뛰어넘고 불필요하게 환경을 훼손하며 세금도 낭비하는 공항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이들은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축소 및 조작됐다”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존에 국내 공항에서 조류충돌 피해가 확인된 종만을 대상으로 피해가능성을 평가했다”며 “국내공항에서 충돌이 보고되지 않은 종은 모두 평가에서 제외됐고, 충돌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종은 피해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제2공항 부지 주변에서 발견된 172종의 새 중에서 물과 39종만이 평가대상에 포함됐고, 12종만이 피해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3000여건의 조류충돌 중 12%인 365건과 피해가 발생한 238건 중 11%인 26건만이 충돌 조류의 종이 확인됐다. 따라서 기존 국내 조류충돌 통계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넌센스”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법령상 공항 부지 주변 8km 이내에는 철새도래지와 같은 조류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인근에는 하도, 종달, 오조, 신산, 신천 등 철새도래지가 밀집해 있다. 또 환경연구원 등은 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제2공항 후보지가 공항 입지로 타당성이 없음이 재차 확인됐는데도 환경부는 가능하지도 않은 저감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숨골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숨골의 본질과 무관한 기준들을 적용해 숨골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공항이 조성될시 숨골을 통해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물길이 막히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제2공항 후보지에 대형 동굴을 포함해 다수의 용암동굴이 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이외에도 소음과 재해 위험성, 경제성 분석 등도 의문이지만, 기본계획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된 거짓과 부실만으로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국토부를 향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과 제2공항 부지 내에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설 것,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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