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22:34 (목)
"제주 행정체제 성과분석, 부실 ... 용역 중단하고 재분석해야"
"제주 행정체제 성과분석, 부실 ... 용역 중단하고 재분석해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1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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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억원 투입, 행정체제개편 용역 진행 중
1차 중간보고회도 실시 ... 주민들 불편 사항 등 언급
도의회서 "주민 불편, 현 행정체제 관련성 분석 안돼"
"현 용역 중단하고 현 체제 면밀한 분석 다시 해야"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과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과 한동수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용역으로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중앙정부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용역 과업을 중단한 후 보다 현 행정체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오전 제416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건입동)이 지난달 있었던 용역 1차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된 현 행정체제의 성과평가와 현 행정체제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제가 혹시 현행 행정체제와 관련한 분석에 대해 예전에 어떤 점을 강조했었는지 기억하는가”라며 “현재 제주도민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행정의 민주성 약화와 주민참여 약화, 지역 불균형 발생, 그리고 행정의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정말 현 행정체제 때문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인과관계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에 1차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현행 체제로 인해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등이 약화됐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나빠졌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따졌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1차 중간보고회를 갖고, 현 행정체제에 대한 공무원 및 도민 인식조사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공무원들과 도민들은 인식조사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현 행정체제애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고,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현재 제주도지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으며, 행정 참여가 어려워졌고, 지역균형발전도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정효율성도 높아지지 않았고, 행정 민주성이 약화됐다는 의견도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하지만 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정말 2006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현재의 행정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 분석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조상범 국장 역시 인과관계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국장은 “이번의 성과 평가에서는 말씀하신 정확한 인과관계 도출이나 증명히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고, 이에 한 의원은 “인과관계가 없는데 분석은 왜 하는 건가? 단순히 지표만 나열하자는 것인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에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만큼 상당한 액수의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그만큼 현 체제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 분석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토대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제주에서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중앙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현 체제의 개편 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부처의 시각이었다.

한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지금 1차 중간보고에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것이 현 체제의 문제다’라고 근거로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며 “한 의원은 “연구용역진이 공무원 및 도민의 인식과 현 체제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음에도 발주처인 제주도정이 이를 잘 알지 못했고, 절차 진행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용역을 중단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포함해 성과평가 분석이 다시 이뤄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용역 1차 중간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와 총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비율 등은 향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지금 이 자료를 행정안전부로 갖고 가면 정부에선 지금 행정체제가 성공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 것”이라며 “지금 제주도가 집중해야할 것은 현 체제로 인해 이런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범 국장은 이와 같은 질타에 “보완할 지표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연구용역진과 의논을 하겠다”며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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