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부족한 살림 없는 돈 쥐어 짠 제주도...도의회서도 우려 목소리
부족한 살림 없는 돈 쥐어 짠 제주도...도의회서도 우려 목소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5.0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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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제주도 재정자립도 부족" 우려
"부족한 곳간 채울 차선 수단도 마땅하지 않아"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정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두고 “없는 살림에 너무 무리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9일 오후 2시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오영훈 제주도정의 올해 첫 추경안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는 앞서 올해 본예산 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재출했다.

하지만 이 첫 추경 편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방세의 규모가 줄어들었고, 정부 역시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대폭 줄어들어 제주도정의 ‘수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 4000억원이 넘는 수준에 추경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수천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 모아둔 돈인 ‘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1668억원을 끌어와 썼다. 수입은 부족하지만 돈은 써야한다며 저축해둔 돈까지 쥐어 짜 끌어온 모양세다.

김경학 의장도 이점을 지적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번 추경 예산의 4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세입 감소로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나, 대규모 재난재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하고, 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 IMF와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그 외에도 수출과 물가, 재정, 부동산 등 실물지표의 부진 양상이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국세 감소는 지방교부세로 연동되는데, 재정자립도가 33.3%로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는 부족한 곳간을 채울 차선의 수단도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외에도 제주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도 지적의 말을 내놨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첫 추경으로 80억원이 증액된 1조 6015억원 규모를 편성했다. 김 의장은 “세입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재정위기 극복에 중점을 둔 추경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 본예산 편성시 유보된 청사증축 예산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과도한 예산증액,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대폭 늘고 있는 용역예산 등에 대한 엄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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