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때 사용하는 재정안정화기금도 투입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줄어든 세입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쓰면서 4128억원을 증액했다. ‘없는 살림’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쓸 수 있는 돈을 쥐어 짜낸 형국이다.
제주도는 28일 올해 본예산 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이 증액된 7조476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입이 감소되는 등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서의 세입은 지방세 200억원과 세외수입 365억원, 지방교부세 98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635억원, 일반회고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원 등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방세 규모가 줄어들었다. 제주의 경우는 200억원의 지방세를 세입으로 편성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부문에서 결손이 생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지방에 내려오는 교부세의 규모도 큰 폭으로 줄었다.
올해 1차 추경 교부세는 98억원은 지난해는 물론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하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교부세가 내려왔다. 제주에도 1차 추경 기준 4000억원 이상의 교부세가 내려왔다.
지난해의 경우가 유독 많은 수준이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교부세 규모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교부세는 이와 비교해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처럼 부족한 수입에서 추경을 편성하다보니 제주도는 지금까지 저축해 놓은 돈까지 끌어와 썼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가져온 것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이 크게 감소해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및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온 금액 1668억원은 저축한 금액의 50% 수준이다.
이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단 쓴 것은 지금까지 두 차례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에 위기가 찾아왔던 2020년도와 2021년도다. 2020년에는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아둔 돈을 모두 사용했다. 734억원 규모였다. 2021년에는 291억원을 끌어와 썼는데, 이는 당시 재정안정화기금의 50% 수준이었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에 추경편성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민생을 생각해서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와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허 실장은 또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50%까지 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의 악화에 따라 이번에 기금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