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적법하지 않다는 4.3왜곡 현수막, 제주시 "철거하겠다"
적법하지 않다는 4.3왜곡 현수막, 제주시 "철거하겠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30 15: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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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긴급현안질의서 강병삼 시장 철거 뜻 밝혀
"4.3 허위사실 유포, 적법한 게시 방법 아냐" 법률 자문도
제주시내 애조로에 설치됐다 훼손된 제주4.3 왜곡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제주시내 애조로에 설치됐다 훼손된 제주4.3 왜곡 현수막. /사진=독자제공.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현수막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모두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1시30분부터 4.3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를 받고 최근 극우 정당 및 단체에서 제주도내 곳곳에 게시한 4.3왜곡 및 폄훼 현수막과 관련한 제주도와 제주시·서귀포시의 대응을 질의했다.

이 자리에서 먼저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이 4.3왜곡 현수막의 철거 여부를 제주도에 물었다. 고 의원은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4.3역사 왜곡 현수막이 정말로 철거가 불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상적 정당활동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법률 근거가 중요하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서 시장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이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며 “추념식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왜곡이라고 판단되는데다 허위사실 유포의 가능성이 충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불법광고물이다. 언제까지 법률적인 검토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소극적이다”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의 이와 같은 질타를 한권 4.3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이어 받았다. 한 위원장은 “고의숙 의원 답변 중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제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자문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현수막 게시 내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해 허용된 적법한 게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자문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장님은 계속 법률 검토중이라고 한다. 제주도와 행정시의 입장도 엇박자”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법률자문에는 해당 현수막 내용이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나와 있는 4.3의 정의에 위배되는데다, 같은 법 13조에서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4.3의 진상조사 결과 및 4.3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는 것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철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이와 관련해 “4.3특위가 열리기 직전에 급박하게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아서 아직 제주도와 협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공유가 안된 부분이 있는 것이지, 엇박자는 오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이 이와 같이 답변하자 한 위원장은 “그럼 국장님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제주시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 시장님에게 묻겠다. 4.3왜곡 현수막, 강제철거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실행 계획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를 많이 진행했다”며 “철거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려하겠다”는 답변에 한 위원장은 다시 한 번 “4.3왜곡 현수막, 강제철거하겠는가”라고 묻자 강 시장은 이에 “철거하겠다”고 답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철거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3왜곡 현수막과 관련된 법률자문 결과가 나오고, 양 행정시장이 4.3왜곡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제주도내 곳곳에 설치된 4.3왜곡 현수막의 철거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3희생자 추념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추념식 이전에 철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역시 이와 관련해 "공산폭동으로 적힌 현수막을 보면서 75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4.3추념식에 참석하는 유족들이 현수막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철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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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g1202 2023-03-31 16:41:26
극우단체도 아니고, 그냥 친일매국노들이지...저런 것들이 있으니, 일본도 자기들 잘못조차 인정안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