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1 17:53 (금)
오영훈 지사 첫 재판 출석, 4시간 가량 불꽃 공방
오영훈 지사 첫 재판 출석, 4시간 가량 불꽃 공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3.03.22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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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컨설팅은 명목일 뿐 … 선거운동 위해 준비된 업무협약”
변호인측 “도내외 업체들간 자율적으로 이뤄진 업무협약” 반박
22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오영훈 지사의 모습(사진 왼쪽)과 4시간 가량 이어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오영훈 지사의 모습. ⓒ미디어제주
22일 오후 재판 출석을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오영훈 지사의 모습(사진 왼쪽)과 4시간 가량 이어진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오영훈 지사의 모습.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지사가 직접 제주지방법원에 출석, 첫 증인신문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2일 오후 2시부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5명의 피고인 외에도 제주도선관위 관계자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이 번갈아가면서 진행됐다.

4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증인신문의 쟁점은 지난해 5월 16일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20개 상장기업 유치 및 육성 업무협약식’이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 여부였다.

검찰 측은 16일 당시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향토기업 컨설팅이 명목상 행사였을 뿐, 사실은 오 지사의 대표적인 공약사항 중 하나인 ‘20개 상장기업 유치 및 육성’과 관련한 업무협약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에 오 지사 등을 고발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사전선거운동이기도 하지만 단체의 조직과 직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판단했다”면서 이 경우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할 수 없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당시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 컨설팅 명목으로 업체 대표들을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고 후보 간담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을 두고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변호인측은 “업무협약식은 도내‧외 업체들간 업무협약식이었는데,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됐다는 이유만으로 오 후보측에서 주도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업체들간 자율적으로 이뤄진 협약이었다”고 반박했다.

애초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에서 준비하던 행사는 추진단의 사업에 참여하는 액션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이었으나 컨설팅을 맡은 업체가 오 후보와 면담을 갖고자 했고, 당초 서귀포시내에 있는 추진단 사무실로 예정돼 있었던 장소를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로 변경하게 된 것도 서울에서 참여하는 업체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추진단의 사무국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 도중 협약식에 참여한 도내 기업 중 한 곳을 지목, 직원이 단 한 명뿐인 영세한 업체라는 점을 들어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져 업무협약 자체가 오 지사의 공약을 돋보이게 하려는 이벤트였음을 지적했다.

애초부터 상장 가능성이 없는 업체들을 모아놓고 당시 오 후보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20개 상장기업 유치 및 육성’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업무협약이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추진단의 관련 업체 컨설팅과 오 후보 간담회, 업무협약식 행사가 찍힌 영상을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면서 다음 재판에서 관련 영상과 오 지사가 기소된 후에 입장문을 발표한 영상 내용을 확인해볼 것을 제안했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던 오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인들이 저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잘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야당 탄압을 주장했던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기소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면서 입장 표명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한편 오 지사 등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은 2주 후인 4월 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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