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2시 종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김태환 제주지사의 원심선고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지사직 박탈위기에 몰렸던 김태환 제주지사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주도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절차를 어긴 만큼 검찰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이 사건 압수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조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주장된 구체적 위법사유 중 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보았어야 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채 그냥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이를 유죄인정의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을 범한 것으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상고심 선고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황식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으며, 참석 대법관 모두 위법한 압수증거의 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있으며,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이 출석해 그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찬반이 같을 때는 재판장이 결정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이 위법수집 증거능력에 대한 판례를 바꾸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현모 국장 등 4명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길을 열었다.

반면 TV토론회 사전준비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오모, 김모 서기관, 그리고 무죄 선고를 받은 김모 서기관은 원심이 확정됐다. 

그동안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김 지사의 측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당시 영장 허가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서류를 압수한 것은 `위법 수사'인 만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부여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압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었다.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제주도청 현모 국장 등 2명의 공무원과 사촌동생으로부터 5.31 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별 책임자 후보 명단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직능별.특별관리 책임자 현황'을 보고받는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모두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미디어제주>

문상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