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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밑그림도 없이 땅을 사느냐"
"해군기지 밑그림도 없이 땅을 사느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11.1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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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 질의서 질타

대통합민주신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정부의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안에 대해 편성 보류를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강창일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제2차 종합질의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제주 평화의 섬 및 국제자유도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군항만을 건설해서는 안된다"며 "대형크루즈선 등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항 즉 민항까지 포함해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해군기지 후보지였던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는 복합항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강정해군기지 건설계획에는 민항개념이 사라졌다"며 "정부가 지정한 평화의 섬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장수 국방장관 대신 출석한 김영룡 차관은 "지난 8월에 국무조정실에서 복합항 타당성 용역을 조사토록 해 현재 예산에 반영돼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해군기지 때문에 심각한 주민갈등을 낳고 있는데 (국방부는) 용역도 안끝났고 밑그림도 없이 땅을 사겠다는 것이냐"며 "복합항 용역을 끝낸 다음에 예산을 요청하고, 올해 요청한 예산을 전부 백지화시키라"고 주문했다.

또 강의원은 "2006년도 예비비로 사용토록한 예산 6억원도 주민동의 후 사용이라는 단서가 붙었음에도 불구 국방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느낌을 준다"고 질타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해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정부가 협조하라고 당부하고 제주대병원의 개원준비비, 혁신도시 인센티브 지원, 축산폐수시설 국가예산 증액 등을 요구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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