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지금도 1000억원 버스 투입 … 제주 트램 이중 혈세 우려"
"지금도 1000억원 버스 투입 … 제주 트램 이중 혈세 우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3.02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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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서 트램 경제성 우려 제기
제주도 "경제적 타당성 떨어질 것, 도시재생 등 고려하겠다"
현기종 "용인시도 매년 적자" … 임정은 "취소도 고려해야"
무가선 수소트램 이미지. /사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 수소트램 이미지. /사진=한국철도기술연구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수소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트램의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 현재의 대중교통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트램이 도입될 경우 이중으로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일 제413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상대로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수소트램과 관련된 우려를 내놨다. 현재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트램이 도입이 될 경우 이중으로 도민 혈세가 투입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 의원은 먼저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을 향해 “2023년에 9월 트램 도입과 관련된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는데, 그럼 지금 미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국장은 이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당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같은 답변에 현 의원은 “우근민 도정이나 원희룡 도정에서도 트램 추진을 시도했었지만 경제적 타당성 문제로 안됐다. 그럼 이번엔 지난번과 다른 것이 어떤 점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국장은 이에 “도시재생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를 이용한 미래 모빌리티라는 점에 방점을 뒀다”고 답했다.

수소트램이 눈에 보이는 경제적 타당성은 떨어지더라도, 트램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도시재생을 이끌어내는 이점 및 친환경 모빌리티라는 점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현 의원은 이에 경제적 타당성이 예상보다 더욱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의원은 “용인 경전철이 있는데, 인구가 100만명이 넘고 그 배후도시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용인의 경우 대중교통 분담률이 32.9%에 달하는데도 그렇다”며 “제주는 지금도 11.5%의 분담률을 갖고 있고, 적자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매년 1000억원의 혈세를 버스 준공영제에 집어넣고 있는데, 만약에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을 도입한다면, 이중으로 혈세가 투입되는 것라고 생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에 “대중교통 체계 전체를 봐야 한다”며 “트램과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 측면도 고려해야하고, 제주도 차원에서 환승허브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를 중심으로 트램과 대중교통 체계를 적절히 연결한다면 효율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에 “제주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말씀하신데로 추진이 된다면 도민 입장에서야 좋은 그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중으로 혈세를 쏟아붓는다는 논란이 몇 년내에 불거지지 않을까하는 고민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도민의 삶과 이어질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 의원 역시 “지금 버스 준공영제에서도 1년에 1000억원 이상의 도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안됐을 때에는 당연히 이 수소 트램의 도입도 취소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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