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정권, 기댈 곳은 공안탄압 ... 간첩만들기 초점"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자,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권위기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저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공안몰이 간첩 조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다.
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 18일 오전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을 제주국제공항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로 체포했다. 고 총장은 체포 당시 공항 대합실로 항공기 탑승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같은 시간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진보당 제주도당 당사 주변에 10여명의 인력을 투입,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20일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원이 진행한 이와 같은 진보인사들에 대한 연행에 반발했다.
기자회견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은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가정보원이 막가파 수준의 자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이 지금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아마도 3월 경으로 예상되는 국가보안법 관련 위헌심판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모두 경찰로 이관된다. 국정원이 수사권을 이관하기에 앞서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안재범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저희 진보당은 이번 연행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사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한다”며 “그들의 실정으로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위기가 몰려왔다. 여러 외교 참사 등으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에 정권에 위기가 닥쳐오자 이에 대한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정권 안정을 꾀하기 위해 공안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무능한 정권이 기댈 곳은 공안탄압 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 등 정권 연장을 위해 윤 정권의 공안 조작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탄압이 오히려 정권의 위기를 자초할 것이다. 윤 정권은 국민이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번 연행의 목적은 실제 수사가 아니라 ‘간첩만들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농민들이 쌀값 폭락, 물가와 생산비 폭등의 이중 및 삼중고 속에 생종권보장을 부르짖어도, 윤 정권은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전농이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면적인 반윤투쟁을 선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온 것은 사무총장 강제 연행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 역시 과거 공안탄압과 정당 강제해산의 탄압을 뚫고 자주통일국가, 평등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결의한 정당”이라며 “윤 정권은 정당,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가리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칼날로 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정원은 체포 이후 이틀 동안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변호인 접견과 면회를 가로 막았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방어권, 진술거부권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의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수사 관행 역시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관이 지금처럼 있는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