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획 제대로 된 평가·분석 없어 ... 변경 이유 의문"
제주도, 9일 오후 관련 2차 토론회 ... "갈등 줄이겠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풍력개발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민간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제주도를 향해 “공공성이 후퇴한 풍력발전사업 적용기준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앞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제주에너지공사가 갖고 있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민간에 넘겨주고, 에너지공사는 공공적 관리에 힘쓴다는 점이다.
제주에서의 풍력발전 사업은 2015년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를 받은 에너지공사만이 주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로 인해 풍력발전 사업의 추진 신속성이 떨어지고, 기존에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마을협의를 에너지공사가 하면서 교셥력에 한계가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에너지공사의 부담이 증가했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에너지공사 주도의 풍력발전 개발에 따른 완공 사례가 미비하다는 점도 에너지공사 주도의 풍력발전 사업 추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도는 이에 따라 민간이 풍력발전사업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가졌던 에너지공사는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의 성격을 띄게 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제주에너지공사의 실적이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주도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연대회의는 이와 관련해 “에너지공사가 추진한 풍력사업들이 이제야 본격 운영을 시작하거나 첫 삽을 뜨는 단계인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분석은 제주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계획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풍력발전사업의 입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주민수용성을 획득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불법과 편법, 부패와 비리가 횡횡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사업자나 마을주민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막고자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입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여기에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현재의 방안이 만들어졌는데, 불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의문이다. 풍력개발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무리하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제주도를 압박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또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기준 변경도 이해하지 못할 것 투성이”라며 “현행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은 3개 이상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나 공기업이 참여해 공동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깨고 마을이 지분이나 채권 참여 등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이 이름만 빌려주면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를 향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에너지공사가 보다 공공적으로 계획입지를 잘 다져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 모색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에너지사업에 더 참여해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주문은 앞서 지난달 11일 열렸던 ‘공공주도 풍력개발 2.0 계획’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는 특히 국내외 다른 지역의 경우는 공공주도의 풍력발전 사업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는 거꾸로 민간주도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기존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보완 없이 제도를 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오는 9일 오후 4시 제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제주도 김창세 혁신산업국장은 이와 관련해 “논의와 숙고의 과정을 통해 환경훼손 및 도민갈등은 최소화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분배 실현이라는 핵심 가치를 녹여낸 완성도 있는 제주형 풍력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