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국토부 제2공항 추진, 사실상 제주도민 무시 ... 제주도 '유감' 표명
국토부 제2공항 추진, 사실상 제주도민 무시 ... 제주도 '유감' 표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3.01.05 15: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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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정보 공개 요구에 지속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제주도 면담 요청 모두 거절 ... 언론 취재에도 원론적 답변만

국토부, 일부 내용 공개했지만 구체적 내용 전혀 없어
제주도 "논란만 가중 시킬 것 ... 사업 추진에 도움 안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부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부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를 ‘패싱’한 것은 물론 사실상 제주 도민사회에 관련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비밀스럽게 제2공항 재추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제주도 역시 유감의 뜻을 보였다.

국토부는 5일 오전 제2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 보완을 마무리한 후 환경부에 다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관련 용역의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면서 사실상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민사회까지 무시했다.

국토부는 앞서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지난해 10월31일 최종 마무리했다. 제주도는 이 용역 내용에 대해 거듭 공개 및 공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요청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국토부는 아울러 제주도 관계자들이 업무차 국토부를 찾았을 때 현장에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행정직 직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열람만 허용한 것이라 사실상 생생내기에 불과한 측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까지 직접 나서 “용역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끝까지 용역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번에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사실까지 제주도에 함구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용역 내용 공개를 요구하는 제주도내 언론의 요청 역시 지속적으로 거절해왔으며, 언론 취재 과정에서도 진행 과정을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면서 “용역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로만 일관해왔다.

언론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까지 완전 차단한 것으로, 향후 제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업에 대해 제주도는 물론 제주 도민사회가 관련 내용을 전혀 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밀스럽게 추진된 꼴이 만들어졌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의 일부 요약된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 역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내용은 모두 구체적인 사항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과 관련된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는 등 항공 안전과 조류 보호가 최대한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하고 반영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어떤 대책을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이라며 두루뭉술한 표현을 사용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기 소읍 영향평가’와 관련된 보완 내용에 대해서도 “바람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 방향,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다양한 가정을 설정해 소음 영향도 검토 및 제시했다”고 나와 있지만 다양한 가정에 대해서는 매우 간략하게 제시됐을 뿐이다.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의 서식지와 관련된 보완 방안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단지 “서식환경에는 큰 영향이 없음을 검토해 제시했다”고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면서 제주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도는 이날 국토부의 제2공항 재추진 결정에 따른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주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 사전협의나 정보 공유조차 없이 관련 사항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에 공개된 보완내용은 제주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논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다시 한 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결과 전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며 “제주도와 사전 협의 없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원할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아울러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제주를 전략적인 핵 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과 국토부가 당·정 차원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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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2023-01-05 18:37:01
제주도민의 역적

태흥리 2023-01-05 17:04:56
어느 국책사업을 그렇게 하디?
인천공항 만들면서 인천시와 허락맡고 했냐?
강원도에 댐건설할때 강원도 허락맡고 건설했냐?
고속도로 깔고 KTX 건설할때 해당 지자체 허락맡고 했냐?
제주의 언론은 헛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선동질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구나
.그래봤자 기차는 달린다.
언능 착공 완공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