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협의 후 기본계획안 나오면 제주도 의견 물을 것"
지금까지 제주도 요청 모두 무시 ... 제주도 사실상 패싱
제2공항 재추진 결정에 도민 사회 논란 이어질 듯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했다. 환경부가 반려했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국토부는 환경부가 2021년 7월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같은해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재출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7월20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결국 반려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반려사유를 중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2021년 12월 용역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10월31일자로 이 용역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후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검토 작업을 이어오다 이번에 검토를 마무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 다시 환경부에 재출했다.
국토부는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협의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는 필요 시 협의 진행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환경부 협의가 완료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가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을 묻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과정에서 용역 내용을 공개하라는 제주도의 요청을 거듭 무시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원희룡 장관 면담 요청까지 무시하는 등 사실상 제주도를 ‘패싱’하는 모습을 보여왔던터라,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가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도민 사회에서도 한동안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