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과 원희룡 등 향해 "공문서 허위로 작성해"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 일부 월정리 주민들이 전·현직 제주도지사와 문화재청장,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해 모두 11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고발하겠다고 한 이들은 먼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전 지사가 있다. 이외에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과, 제주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문화재부장, 세계유산정책과장, 세계유산관리팀장, 세계유산문화재부 주무관,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등이다.
월정리 비대위가 이들을 고발한 주요 사유는 동부하수처리장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먼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2022년 7월 제주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위조된 허가서로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2차 증설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기존 공사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때까지 증설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는 본래 문화재청에서 내려야 하는 공사기간 연장허가를 자체적으로 내렸다. 사업 내용의 변경이 공사기간 연장 처럼 경미한 경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내용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월정리 비대위는 사업 내용의 변경이 이뤄진 것은 공사기간 연장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초 사업 내용에는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영향을 받는 문화재에 ‘용천동굴’이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제주도가 사업 내용 변경을 하면서 공사에 영향을 받는 문화재로 ‘용천동굴’을 슬쩍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외에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용천동굴의 주소지가 동부하수처리장과 가까운 주소가 아닌 1.7km나 떨어진 곳”이라고 비판했다. 공사의 영향을 받는 용천동굴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제주도가 이와 같은 과정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 오영훈 지사를 고발했다.
또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해서는 “2020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허가신청서에 대상 문화재로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당처물동굴 역시 주소지를 바꿔 허위로 기재했다”며 공문서 위조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과 세계유산본부장 및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혐의점을 적용,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불법을 저지른 제주도정이 월정리 주민들, 특히 이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끌어들여 협의라는 이름으로 증설을 수용하게 하고, 공범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다른 월정리 주민들을 향해 “결코 불법에 동조해선 안되며, 제주도민 모두 제주의 세계유산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불법 건축물에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도, 허가도 받지 않고 1만2000톤으로 증설 운영한 동부하수처리장을 또 증설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그 동안의 불법을 세상에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문서 허위 작성과 변조 등으로 인해 파생된 범죄행위가 근절되고, 아울러 시정조치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더 이상 동부하수처리장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유산 지구가 숨져지고 훼손되는 행위가 종식돼, 후도 대대로 자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