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및 송악산 부지 매입 합의서도 통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청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의 부지 매입을 위한 합의서 역시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매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412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이날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이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소관 실국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특히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가 확대되면서 향후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정무부지사 소관에서 공보관이 빠지는 대신 문화체육교육국과 관광교류국이 추가된다. 기존에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등이 정무부지사 소관이었던 것과 비교, 소관 부서가 늘어나는 것이다.
행자위에서는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가 적은 것은 소통에 집중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며 소관 부서가 늘어날 경우 정무부지사의 본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문화체육 및 관광과 관련해 정무부지사의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행자위는 이에 따라 정무부지사 본연의 목적과 기능수행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관실국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제주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15분 도시 정책과의 연계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한 사무조정 및 명칭변경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또 축산 지원 및 단속 사무의 연계 및 통합 강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행자위는 이외에도 노동전담 부서 설치를 위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직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과를 아동보육청소년과로 변경할 것과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정책과로 변경할 것, 경제정책과를 경제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할 것 등을 검토하라고 제주도에 제시했다.
또 통계 관련 부서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통합방안을 검토할 것과, 제주시 식품관리 담당과 업무에 식품정책 전담팀 신설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직 효율성과 관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과소 팀 운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특별자치 역량 강화 및 다른 시·도 공무원 연수기능 확대를 통해 특별자치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설계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송악산의 유원지 부지 매입을 위한 합의서 역시 통과됐다. 이번 합의서는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유원지 부지 170필지·40만748㎡를 매입하기 위해 해당 유원지의 소유자인 중국계 자본인 ‘신해원’와 채결한 것이다. 이 합의서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했다.
이 합의서를 심사한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도를 향해 토지매매를 위한 재정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토지매입 이후 활용 방안 역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민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등을 마련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제주도와 신해원 사이의 합의안에 대해 동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등으로 통과했다.
이외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 역시 무난하게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