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지사 소관 부서 늘어 ... 향후 전문성 우려"
노동전담부서도 지적 ... "조직신설 방안 검토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된 채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이날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달고 수정가결했다.
행자위는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소관 실국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정무부지사의 소관 부서가 확대되면서 향후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무부지사 소관에서 공보관이 빠지는 대신 문화체육교육국과 관광교류국이 추가된다. 기존에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등이 정무부지사 소관이었던 것과 비교, 소관 부서가 늘어나는 것이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정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와 시민, 그리고 지사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이라며 “(정무부지사 소관에) 하위 조직이 없는 것은 이런 소통에 집중을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문화체육 및 관광과 관련해 정무부지사의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자위는 이에 따라 정무부지사 본연의 목적과 기능수행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관실국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과 연계한 제주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15분 도시 정책과의 연계 및 정합성 등을 고려한 사무조정 및 명칭변경 등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번 심사 과정에서 축산 지원 및 단속 사무의 연계 및 통합 강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외에도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오영훈 지사의 노동 전담부서 설치 공약 이행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서 설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지사의 의지 문제 및 말바꾸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바 있다.
행자위는 이에 따라 노동전담 부서 설치를 위해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조직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과를 아동보육청소년과로 변경할 것과 교육지원과를 평생교육정책과로 변경할 것, 경제정책과를 경제일자리정책과로 변경할 것 등을 검토하라고 제주도에 제시했다.
또 통계 관련 부서 간 업무연계 강화 및 통합방안을 검토할 것과, 제주시 식품관리 담당과 업무에 식품정책 전담팀 신설을 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직 효율성과 관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과소 팀 운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특별자치 역량 강화 및 다른 시·도 공무원 연수기능 확대를 통해 특별자치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직 설계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강조했다.
행자위는 이외에도 마을발전 관련 사무와 관련해 현행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례 사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행자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제41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후 제주도의회 문턱을 최종적으로 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