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 "'민주자통전위' 반국가단체 활동"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정원이 제주도내에서 진보인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 11월 강은주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더해 다른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19일 제주도내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경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의 자택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이 이 두 사람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민주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는 혐의다. 이 '민주자통전위'라는 단체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있었던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용된 혐의에 나온 단체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지난 11월9일 강 전 위원장의 자택과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그와 동시에 경남을 중심으로 진보계열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진보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도내 25개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이와 같은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압수수색을 받은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가 말기 암 환자임을 강조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패륜적인 폭력’이라는 비난을 내놨다.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 중인 환자에 대해 14시간이 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패륜적인 폭력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며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준”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에 이뤄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로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려면서 “이는 상식과 인권, 민족의 화해 및 통일을 추구해야할 이때 사문화된 악법을 앞세워 저질러진 만행이고 명백한 인권유린이며, 진보인사들을 옭아매고 진보세력을 죽이려는 반민주적인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어 “앞으로 공안탄압 저지 활동과 민주수호 및 국가보안법 폐지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