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시지가 7.09% 감소 ... 2009년 이후 처음
제주 2016년 19.35% 상승, 전국평균보다 5배 높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의 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전년대비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가 14일 공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7.09%가 감소했다.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전년대비 1.13% 줄어든 이후 매년 전년 대비 상승해왔다.
특히 2016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무려 19.35%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 해 전국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4.47%였다. 제주는 전국평균보다 무려 4.4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당시 제주의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은 아라지구 및 노형2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및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 서귀포 혁신도시 중심의 토지수요 증가와 영어교육도시 조성 등이 영향으로 풀이됐다.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고공행진은 그 후 몇 년간 이어졌다. 2017년에는 제주헬스케어타운사업과 제2공항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무려 18.66%가 늘어난 수준을 보였고,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도 전년대비 16.45%가 늘어난 수준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 전국평균 상승률은 각각 4.94%와 6.02%에 불과했다.
그 후 제주의 상승률은 다소 줄어들어 2019년 전년대비 9.74%, 2020년 전년대비 4.44%, 2021년 전년대비 8.34% 상승하는 수준을 보였다. 올해는 전년대비 9.84%가 올랐다.
하지만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는 정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의 영향으로 14년만에 전년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 계획에 따라 산정됐다.
제주의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대비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전년대비 5.13%% 감소했다. 제주의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8.11%가 오른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내년 1월2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가질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이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시·군·구 민원실 등에 제출하면 된다.
이 의견청취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