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28 15:01 (토)
공공주택 7000호 공급, 도의회 우려 속 우물쭈물 제주도
공공주택 7000호 공급, 도의회 우려 속 우물쭈물 제주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7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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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예산심사서 공공주택 공급 관련 질의
시세 50% 수준 공급한다던 제주도, 공사 비용 파악도 안돼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7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이와 관련된 제주도의회에서의 질의에 재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7000호의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정작 건축비와 주변 시세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제41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통합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7000호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 등을 질의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달 30일, 2026년까지 7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도내 무주택서민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분양주택을 2100호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은 49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주변 시세 에 비해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일반공공분양형 주택도 시세의 80%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 의원은 이 공공분양주택과 관련,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을 향해 “건축비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 국장은 이에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한 4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평당 비용으로 따지면 1200만원을 넘어선다.

이와 같은 답변에 현 의원은 “제주도가 민간 분양주택 수준 이상의 자제 등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민간분야에 대한 건축 단가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국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못한 채 “이 사항은 일반적인 큰 틀만 정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이 틀에 따라 세부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에 “방금 전에는 건축비를 안다고 하지 않으셨나”라며 이 국장이 평당 1200만원 넘는 건축비용을 언급한 부분을 되짚었다.

하지만 이 국장은 “공사 건축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산정은 안해봐서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답했고, 현 의원은 “이거(건축비용)을 모르시는 거 같다”며 “처음에는 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단가가 나와야 시세의 50%라는 기준이 잡힐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에도 제주개발공사에서 행복주택 공사를 발주했지만 단가가 맞지 않아서 1순위에서부터 6순위까지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비용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지 않을 경우 공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 국장은 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행복주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현 의원은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중 한 종류로 제시된 청년원가주택과 관련된 질의를 내놓으며, 제주도의 공공주택공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국장님이 잘 알아보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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