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제주도시기본계획(안), 제주 미래상으로는 역부족”
“2040 제주도시기본계획(안), 제주 미래상으로는 역부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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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열린 서귀포시 공청회, 주택 공급계획‧인구 추계 등 지적 쏟아져

“주민 정서와 맞지 않는 스마트혁신도시 구상” 지적도
용역진 “제2공항, 추후 결정되는 사항 반영하겠다” 답변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귀포시 공청회가 24일 오전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미디어제주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귀포시 공청회가 24일 오전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 도시, 제주’라는 비전을 담아내기 위한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안)이 제주의 미래상을 담아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 제주도시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방청객 질의를 통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과 성산 지역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무난하게 공청회가 진행됐다.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과 성산읍 지역에서 온 반대 주민들은 “도민의 삶 고려하지 않는 도시기본계획 필요없다”, “생기지도 않은 제2공항 운운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라는 피켓 외에도 오영훈 지사에게 도민들의 반대 결정을 수용해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 스마트혁신도시 구상이 담긴 기본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정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제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 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 순서에서 양영준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교수가 우선 총론적으로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면서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 교수는 이어 용역진이 2040년까지 40만4570호의 주택 공급계획을 제시하면서 주택보급률 목표를 118%로 설정한 부분에 대해 “주택보급률을 산출할 때 다가구주택을 하나로 볼 것인지, 세대수별로 나눠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주택보급률 목표치를 118%보다 더 높게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2040년까지 40만호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려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택 공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공급 주체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용역진의 구상대로 단독주택 비율이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밀도 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기존 도심지역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제주도가 33곳의 재건축 예정지역을 발표하면서 일정 정도의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향자 서울시립대 교수도 ‘사람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공유하는 활력 도시, 제주’라는 이번 도시기본계획(안)의 비전에 대해 “2040년 미래상을 보여주는 키워드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미 다가운 저성장과 기후변화 등을 세세하게 담아낸 미래지향적인 키워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일상에서 접하는 생업과 교육, 주거, 문화, 공동체 회복 등이 권역별 생활 서비스와 n분도시 개념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여가문화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리고 프로그램과 인력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주문했다.

방청객 토론에서는 중산간 지역 토지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외에도 인구 추계, 스마트혁신도시 구상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잡은 한 방청객은 해발 200m 이상 중산간의 경우 보전 영역으로 구분돼 있는 부분에 대해 “해발 200m 이상 지역은 200m에서 300m까지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별로 토지 이용 제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홍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다른 방청객 오모씨는 2040년 유동인구 수룰 40만 명으로 추계한 부분에 대해 “유동인구를 적게 하면 여러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하수 및 쓰레기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이동인구를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오씨는 제주 전 지역을 크게 4~5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두고 “이 권역별로 지방자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대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지역 주민들간 합의에 의해서 권역이 나눠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시기본계획(안) 내용 중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제2공항에 대해서도 방청객들의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표선면 주민인 김모씨의 경우 “환경훼손 논란 때문에 비자림로 확장도, 2015년에 발표된 제2공항도 아직 못하고 있다”면서 “제주균형발전 기본계획도 좋지만 당면한 사업부터 실행시키면서 이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강원보 신산리장은 제2공항 예정지 주변 온평리와 신신리 난산리 일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 스마트혁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확정되지도 않은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 아니냐.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 구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성산읍 주민 김문식씨는 “인구 추계를 100만~110만 명까지 설정해놓고 있는데 지금도 상하수도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구가 더 유입된다면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거다. 인구 과잉시 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서 무작정 인구가 유입되는 게 좋은 건지 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방청객들의 이같은 질의에 용역진을 대표해 답변에 나선 윤정재 부연구위원은 “공항의 경우 이번 법정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추후 결정되는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그는 스마트혁신도시 구상에 대해서도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균형발전과 성장관리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에 거점을 설정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제시돼 욌다”면서 ‘낙후지역’이라는 표현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오후 3시부터는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청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귀포시 공청회가 열리기 직전 김정문화회관 앞에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과 성산 지역 주민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2040 제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서귀포시 공청회가 열리기 직전 김정문화회관 앞에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과 성산 지역 주민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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