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는 등 행정체제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발목을 잡힐 것이라며 중앙정부 및 국회 설득 논리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18일 오후 열린 제411회 제주도의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향해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꺼냈다.
정 의원은 먼저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행정체제개편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 이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찾아봤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게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라고 운을 뗐다.
오 지사는 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는 조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개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정 의원은 “어떻게 됐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지금 지사님이 공약한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전제조건이다”라며 “지금 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데, 그 후에 최적안이 나올 것이다. 그 안이 어떤 형태가 됐든 이 안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고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오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할 때도 행정안전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면서 법 조문을 만들었었다”며 “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게 되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처와 협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기관 구성의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도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뒷받침되면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오 지사의 이와 같은 답변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사님의 말처럼 되면 좋겠는데 저는 그와는 다른 생각”이라며 “주민투표를 거쳐 안이 확정되더라도 중앙부처의 불수용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지사는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에 주민투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