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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첫 본예산, 7조원 시대 개막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 첫 본예산, 7조원 시대 개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1.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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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당초예산 대비 10.5% 증가, 지방채 규모 1000억원으로 축소
이중환 기조실장 “지방채 이자부담 커져 채무관리 목표 하향 조정”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편성한 내년 본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7조원대를 넘어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편성한 내년 본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7조원대를 넘어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처음으로 7조원대를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전 관련 브리핑을 갖고 ‘건전재정’ 기조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6717억 원(10.5%)이 늘어난 7조639억 원 규모의 새해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1000억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건전재정을 기조를 강조한 이유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방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당초 계획보다 채무관리 목표를 15%로 하향 조정했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이율이 높은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채 발행 추이를 보면 지난 2019년 1500억 원에서 2020년 2520억, 2021년 3525억, 지난해에는 2950억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됐으나, 내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금 700억 원과 상하수도 사업 분야 300억 원을 합쳐 모두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여기에 500억 규모의 지방채도 조기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세출예산은 환경 및 보건 분야 예산이 20%대가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과 달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371억 원(8.62%)이 줄어든 부분이 눈에 띈다.

이 실장은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사업이 적극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 활력 분야를 최우선 과제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 지원과 청년세대 희망 사다리 지원, 미래산업 기반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면서 올해보다 9.7% 늘어난 5조8731억 원의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예산 증감비율을 보면 보건 분야의 경우 올해 1043억 원에서 1331억 원으로 27.6%, 환경 분야는 올해 7967억 원에서 9720억 원으로 22.0%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교통‧물류 분야 13.37%,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3.0%, 농림해양수산 분야 10.75% 등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과학기술 분야는 9.43%, 사회복지 9.42%, 교육 8.98%, 문화‧관광 6.82%,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0.7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중환 실장은 오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임기 내 사회복지 예산 25% 달성 목표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 1342억 원이 늘었지만 전년도 수준의 답보 상태”라며 “타 지역보다 복지 분야 예산이 낮은 이유에 대해 부족한 점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25%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세외수입 중 새로운 항목으로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첫 추경 때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제주연구원 용역에서 나온 최대치 보다 많은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은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이어지는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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