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몰이 ... 즉각 중단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와 경상남도 등지에서 진보계열 인사를 대상으로 한 국가정보원 등의 압수수색이 벌어지면서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과 정의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내 25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전 제주경찰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 국내 진보계열 인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에 대해 “패륜적 행동”이라며 규탄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등은 9일 오전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인 A씨의 자택과 제주4.3민족통일학교 사무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와 동시에 경남을 중심으로 진보계열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국정원 등은 이들이 ‘민중자통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 3일 창원지방법원을 통해 이와 같은 혐의 내용이 포함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들은 이를 두고 “70만 제주도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트리는 만행”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압수수색을 받은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가 말기 암 환자임을 강조하며 이번 압수수색이 ‘패륜적인 폭력’이라는 비난을 내놨다.
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은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오랜 기간 투병 중인 환자에 대해 무려 14시간을 넘기는 반인륜적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있을 수 없는 폭력을 저질렀다”며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경각에서 투병 중인 환자를 상대로 자행한 국가기관의 폭력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감출 수 없는 본모습을 보여줬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패륜적 폭력 만행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영장 내용이 무색하게도 이번 압수수색은 체포영장도 발부받지 못한 채 진행됐다”며 “국정원이 내민 영장에는 누가 지어냈는지도 모를 이상한 단체명 외에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준의 장시간 압수수색이었다.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게 사실이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왜 그 흔한 체포영장조차 발부받지 못하고 급하게 들이닥친 것인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인 국정원과 경찰의 반인권적 행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를 긁었다’는 거짓말로 자택 내 진입했으며, 말기 암 투병 중이라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이의 병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시간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그것도 모자라 일몰 후에도 암 환자에게 다른 압수수색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종용하는 패륜적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당국이 이처럼 무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연이은 실정과 경제난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며 “또 국가보안법에 대한 계속되는 헌법소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눈 앞에 두고 조직 축소의 위기에 처한 공안당국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가두는 데서 정권의 생명 줄을 찾는다면 결국 가둬지는 것은 윤석열 정부 자신이 될 것”이라며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몰이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정의당 제주도당이 이번 기자회견과 별도로 성명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이 장기간 이어진 압수수색에 따른 체력저하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 이송되기에 이르렀다”며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 압수수색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역시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정권의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런 것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도 논평을 통해 “정권의 잘못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간첩조작 사건을 꿈꾼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10.29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사과와 진상규명, 그리고 그에 다른 책임자 처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