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CPTPP 가입, 제주경제 파탄 그 자체가 될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농민과 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부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가입 추진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농민 및 어업단체 등으로 구성된 CPTPP가입저지 제주운동본부는 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를 향해 CPTPP 가입 추진을 중단할 것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어민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맺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일본의 주도로 구성됐으며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의 관세 철폐와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 외국인투자규제 완하, 기업인의 체류기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제주도내 농민들은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하게 될 경우 기존 가입국들의 값싼 아열대 과일이 무관세 수준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중국마저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아열대 과일이 아니라 감귤이 직접 수입돼 들어올 것이고. 제주 농업의 의 몰락은 시간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농민들은 또 “월동채소 또한 중국의 가입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하다”며 “그리고 수산업의 면세유 철폐로 어민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 또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수산물은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CPTPP 가입은 제주경제의 파탄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김성보 제주도수협조합장협의회장은 “오늘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1차 산업이 위기에 봉착돼 있다”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업인들과 농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CPTPP 가입이 되면 시장 개방에 따라 가격 하락에 직면해 농업인과 어업인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할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 각종 지원금까지 금지되게 되면서 농업인과 어업인은 삶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에까지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없고 어업인 피해 보상 방안도 전혀 없다. 정부가 인접국과 협의해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한 목소리를 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의 생존권과 우리의 미래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자. 정부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시 어민 피해 대책과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