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구입 명목으로 지급된 보조금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경찰청에서 18억원 횡령 혐의 별도 수사 진행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버스업체 전 대표가 버스법인에 지급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것까지 더해 모두 25억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전 버스업체 대표 A씨(50대)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전기버스를 구매하면서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중 2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던 서귀포시내 버스업체는 2016년 전기버스 23대를 구입하면서 제주도로부터 전기버스 구입에 따른 보조금 30억83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2억원이 빠진 28억8300만원만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A씨가 이 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 2021년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5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법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전기버스 구입 당시 보조금 이외에 자부담금을 회사법인 자금으로 집행했다. 이후 제주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상향됨에 따라 앞서 지출한 금액 중 5억원을 환급받게 됐다. 이 환급금을 법인 명의 계좌 받아야 함에도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도 횡령이라고 판단,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횡령 액수가 5억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억원의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에 대해 “회사 경영이 어려울 때 법인 자금이 아닌 자비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이를 돌려받기 위해 환급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받고 있는 횡령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16년 전자계산서를 허위로 제출, 제주도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파악한 제주도가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제주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