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미래생존산업, 농업을 살려라
미래생존산업, 농업을 살려라
  • 하주홍
  • 승인 2022.10.27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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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홍의 눈 <1>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빚었다. 제주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1차산업 비중을 10.8%(2020년 기준)에서 8% 수준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오 지사는 제조업을, 김 의장은 정보통신산업 등 비중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였다, 이에 도내 농민단체 등은 반발했고, 면담 등을 통해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등을 약속함으로써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다.

그동안 제주지역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1961년 절반 이상(55.7%)을 차지했던 농림어업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2020년엔 10.8%까지 낮아졌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1961년 3분의 1수준(33.5%)에서 나날이 높아져 2020년엔 73.7%를 찍고 있다.

전통적으로 감귤 등 농림어업(1차산업)과 관광 등 서비스산업(3차산업)이 두 중심축을 이뤄 기간산업으로 제주경제를 끌어가고 있다. 두 산업은 생산성, 부가가치, 경쟁력 등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비교우위를 보여왔다.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은 매우 미미해 국내 다른 지역(시·도) 산업구조와는 확실히 다르다.

전통적인 경제발전론에서 1차산업인 농업에 대한 인식은 다른 산업보다 비교열위로 봐왔다.

농업은 자원이용의 생산성·효율성·소득탄력성, 산출량 신장률 등에서 공업부문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쇠퇴하게 된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농업부문에 있는 토지·노동·자본 등 자원을 성장력이 높은 비농업부문(공업·서비스)으로 옮겨가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그동안 우리 농업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위축돼왔다.

이 같은 농업에 대한 인식은 일반 경제학자, 농업경제학자, 경제정책 일선에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잣대이자 전통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온 게 현실이다.

하지만 농업에 대한 이런 인식은 앞으로도 통용되는 기준으로 남을지엔 동의하기 어렵다.

농업은 경제적 효율성에 뒤처져 사라져야 할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식량과 에너지 등 자원위기에 대응해 나라와 생명을 살리 미래산업이다. 자연 순환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산업이다. 땅의 생산력에 바탕을 두고 한계적 노동력을 고용하는 지연(地緣)산업이다. 아울러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원천적인 산업인 동시에 환경친화적인 생명 산업이란 특징이 있다.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태양열을 흡수해 인류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흡수해 산소로 변환시키는 원천적인 대기 정화산업이기 때문이다. 저탄소녹색산업의 원천산업이 바로 농업부문이란 인식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농업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성과를 수용,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녹색 성장산업으로서 농업의 잠재적 가치가 중시되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1차산업에 가장 알맞은 천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업이 자원 순환적이고 친환경적인 산업이란 면에서 청정·무공해 자연을 간직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지리·환경적 특성을 놓고 볼 때 제주지역 산업구조 구성은 다른 곳과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감귤과 밭농사 작물 등 지역별로 특화해 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경제성이나 소득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비교우위에 있다. 비록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제주지역 경제를 받쳐 주는 기간산업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심축이 되는 효자산업이다.

논란을 빚었던 오 지사와 김 의장 발언 배경은 전통적 농업 인식의 잣대에서 나온 건 아닌 지, 이 시점에서 1차산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제조업이나 서비스산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꾸자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판단인지 묻고 싶다.

어떤 게 지역적 특성, 산업환경, 도민 소득향상에 가장 적합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교우위 관점에서 본 인위적인 산업구조개편은 능사가 아니다. 되레 제주지역 미래 생존산업인 농업을 더욱 키우고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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