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주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제주 중산간 건축 제한은 강화
풀어주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제주 중산간 건축 제한은 강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26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에서 일부만 설치가 가능했던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도록 한다.

제주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그동안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표고 300m 이하 지역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됐었다.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앞으로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취지를 고려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 건축제한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도민 실수요 건축 허용 및 읍면지역의 상대적 규제 완화 등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기존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도민들의 건축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개인택시 운송사업과 1.5톤 이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수소연료 공급시설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정하는 등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