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 희망대학들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지역간 균형배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로스쿨 설치 인가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학교 총장)는 7일 성명을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기준과 관련해 "로스쿨 인허가를 할 때는 지역간 균형배치를 최우선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설치인가에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법령상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인가기준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명시적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법학전문대학 설치인가에 소외.취약지역을 포함한 지역간 균형배치가 최우선 기준이어야 하며 총 입학정원의 60%는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배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총장협의회는 또 "당초 계획평가 중심(80%)으로 예고된 바 있는 설치인가 심사기준이, 사전 논의절차도 없이 많은 부문 실적평가로 변경하여 실적평가 비중을 당초 20.3%에서 39.8%로 대폭 확대됐다"며 "'사시합격자 수' 등 기존의 실적지표를 평가요소로 추가한 것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장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다양한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 양성이 불가능하다는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만큼, 심사기준에 '기존의 실적'을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기존의 대학서열화 폐해를 더욱 악화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실적이 지역간 균형배치라는 큰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미디어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