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무원 농지법 위반" 지적도 ... "민주당 내로남불"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녹색당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 후보자인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녹색당은 19일 오전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받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내정자는 2019년 경매를 통해 지인들과 공동으로 아라동에 농지 2필지·과수원 5필지 등 6997㎡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에는 애월읍 광령리 농지 및 임야 등 2천㎡의 땅 역시 공동으로 사들였다. 이 중 아라동의 땅은 정상적인 농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메밀과 유채 등만 파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광령리 땅 역시 실제 경작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집중 추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아라동의 토지는 재산증식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고, 강 후보자 역시 “재산 증식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며 실토하기도 했다.
현 의원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농지를 많이 취득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며 “농업인이 맞느냐”고 강 후보자를 추궁하기도 했다.
언론보도 역시 현 의원의 질타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농지를 보유한 제주도 고위공직자들은 2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녹색당은 이를 지적하며 “정무부지사부터 도의원들까지 참으로 다양한 이들이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농지 투기에 대한 불감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았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역시 농지법위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를 제주시장으로 내정한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녹색당은 또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8월18일부터 농지 투기나 농지 쪼개기를 차단하기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며 “하지만 농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가 수장으로 있는 한 농지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을 것이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단호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도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강병삼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 강 내정자 역시 지금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통해 본인이 행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는 녹색당 이외에도 정의당과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에서 강병삼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까지 나서 “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