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6-09 07:47 (금)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악용 사례 빈번, 제재 강화해야”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 악용 사례 빈번, 제재 강화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7.25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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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 25일 환경도시위 추경심사에서 집중 추궁
서귀포시 모 업체 보조금 편취 사례 잇따라 … 道, 사법당국 고발 조치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이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원 악용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이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재정 지원 악용 사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해마다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제주도의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25일 오전 속개된 제408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중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1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제재 기준이 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현기종 의원은 집행부가 순기능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측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뒤 “문제는 재정 지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거다”라며 최근 한 버스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보조금을 가로챈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종전에는 셀프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외부 용역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 “서귀포 모 운수업체가 회사와 임원 사이에 3억1100만 원이 오간 내용에 대한 증빙이 안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후 전기차 구입 비용 32억 가운데 자부담을 제외한 18억 원에 대한 영수증 처리가 불분명한 부분이 확인돼 보조금 환수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추가로 적발된 사항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현 의원은 “한 업체에서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면 버스 준공영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현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제주에서는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행정 당국과 버스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관련 업체들의 자정 노력이 없으면 이번 추경에 100억 원이 추가 투입되는 데 대해 도민사회도 수긍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의 경우 3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아예 퇴출시키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주는 3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돼야 제재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서울의 경우 2회 이상 적발시 재정 지원 중단, 인천은 5년간 2회 이내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현 의원은 “제주도도 필요하다면 도민 혈세 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없으면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의 준공영제 취지가 다 묻혀버릴 수 있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국장은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부분과 함께 지도감독 문제 등 고민이 많다. 운수 회사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변,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버스 준공영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부 회계감사 활용과 행정의 관리감독,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가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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