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작용 발생,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제407회 임시회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기관대행사업 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공기관대행사업은 행정에서 직접 추진하기 곤란한 정책사업을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한권 의원은 “제주청년센터,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인해 본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기관대행사업을 맡아 줄 기관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일부 대행기관의 과도한 지도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센터 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또 “공기관대행사업은 사업이 지속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년 단위로 확정, 이로 인해 직원들이 매해 퇴직 후 재계약하거나 기관을 옮기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 체계가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에 악영향을 끼쳐 직원 업무 역량이 악화되고 그 피해가 기관 이용자인 도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공기관대행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어 도민 만족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며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각종 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행정이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문제의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기관대행사업 전담기관’을 설립을 제안했다. 새로운 출연기관을 설립해 공기관대행사업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의원은 공기관대행사업 전담기관이 설립될 경우 대행사업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고 고용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