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자료요청 신경전? ... "의회 길들이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자료요청 신경전? ... "의회 길들이기?"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2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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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자료요청 업무협조 요청에 제주도의회 의원들 반발
주요 골자, 자료 요청 공식적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
제주도의회 의원들 "의정활동 제한시킬 수도"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의원들의 자료요청과 관련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자료을 요청해달라’는 제주도청의 협조요청이 있었던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제약을 걸어 의원들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이 제주도의 서류제출 요구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해 지적했다.

이 협조 요청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제주도의원들의 비공식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요청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할 것과 비공식 자료에 대한 요청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자료 요청은 요구 기간을 3일 이상으로 충분히 둘 것과 의사진행 중 긴급한 서류제출 요청을 최소화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자료가 실무자 선에서 나갈 수도 있고, 부실한 자료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검토요청을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이에 대해 지금까지 비교적 간소하게 이뤄졌던 자료요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 의정활동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업무협조 요청에 대해 "제12대 제주도의회를 길들이려는 것인가"라며 “(협조요청)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문서로 요구하라고 돼 있다. 또 왠만한 것은 다 비공개다. 질의응답도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의원들에게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은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역시 이 부분을 언급했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달라”며 “지나치게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제주도청의 이 요청에 대해 “의회를 길들이려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현 의원은 “도청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의회도 자료 없이 일할 수는 없다. 의원들은 뭘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것인가. 요구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구 자료를 보내달라는 것도 협조를 안해주면, 제주도의회 기관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중환 실장은 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이와 관련해 요청자료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제주도의회에도 이에 대한 접근권한을 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매번 요청 자료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그 차원에서 행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 시스템에 의회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수 있으면 한다.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자료 등은 행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자음에 올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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