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포함 섬 지역 정주여건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
제주 포함 섬 지역 정주여건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06.16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를 포함해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6일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본섬을 포함해 국내 섬은 모두 3383개에 달한다. 이 중 465 유인도서에 70만8000여 가구, 150만9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섬 지역에서도 택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물류 기반이 취약해 내륙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특수 배송비를 부담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항만 물동량이 99%에 달하지만 섬의 범위에서 제외된 데다, 국가물류기간망도 연계되지 않아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며 “작년에 대표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