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 다시 구성 ... 오영훈의 구상, 논의 본격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 다시 구성 ... 오영훈의 구상, 논의 본격화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6.14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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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월 행정체제개편위 재구성 계획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만들기 용역도 착수 예정
15일 오후 2시에는 관련 토론회도 마련돼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출범과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오 당선인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구성 공약에 맞춰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재구성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오 당선인이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모형을 만들기 위한 용역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 용역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물론 새로운 대안들도 모색하고 이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최적의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 그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기초의회 등이 사라지며 자치권이 상실되고 법인격도 사라졌다.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악화됐다는 지적에 더해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비판이 나왔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 시장의 자리가 ‘선거공신’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실종’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시절 행정체제개편 시도가 이뤄졌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되고 2013년 시장직선제 및 기초의회 미구성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추진은 유야무야됐다.

행정체제개편 시도는 민선 6기에서도 이어졌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구성, 2017년 6월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도에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정부의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시까지 추진을 보류 했고, 권고안 마련 후 1년 4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행정체제개편 논의 재개 요구에 따라 다시 추진이 시작됐다. 이 권고안은 이후 제주도의회 동의까지 받고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출됐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다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하고 관련 용역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행정체제개편 시도에 다시 한 번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당선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는 없지만 언론 대담과정에서 기존 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벗어나 5~6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2024년 이와 관련해 주민투표에 들어가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등의 대략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에서 15일 오후 2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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