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제주 환경을 지키는 방안
환경보전기여금, 제주 환경을 지키는 방안
  • 고기봉 시민기자
  • 승인 2022.06.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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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주희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주희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주희주

#관광객으로 인한 제주 환경의 몸살,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회복 노력 필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밀려드는 관광객과 인구 유입으로 발생한 각종 환경 문제는 자정 능력의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 언급될 만큼 과잉 관광으로 땀 흘리고 있는 제주에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가 지속 가능한 관광의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생활폐기물’, ‘교통문제’, ‘자연경관 훼손’등의 처리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원리를 적용한 제도이다. 즉, 환경 오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환경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이라는 환경정책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환경보전기여금의 부과 대상, 징수방법, 액수 등은 아직 조정 중에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징수된 기여금을 제주도의 환경 복원 사업,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및 환경보전 등에 운용할 태도임을 밝히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하여, 지난 5월 제주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 언론 4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이 88.5%가 나왔으며, 제주와 미래연구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찬성이 95.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지역의 다수 후보자들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목소리를 합친 바가 있다. 이는 제주도민을 넘어서 다수의 관광객들도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은 제도 도입에 있어서 각종 문제에 직면 중이다. 아울러 이중과세 여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지만 기여금은 관광세도, 입도세도 아니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보물섬의 지속 가능한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함께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어느덧 우리는 여름휴가가 다가오고 있는 6월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인의 보물섬이 마주한 환경문제, 그것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떠오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쏟아져 나오는 기사와 관심 속에 몇 년을 머물고 있다. 지역 시민으로서 우리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제도 도입 추진에 열의를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주 환경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전국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에서 지방자치로써 처음으로 논의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이 그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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